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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도형 농어촌기본소득 준비 및 유치
군비 단독 지급 방식이 아닌 국비 공모·도비 분담·지역화폐 순환 설계로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체계를 만듭니다. 청도형 지역 순환 기본소득 조례를 준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청도에 사는 것만으로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문제 인식
청도군은 고령화와 농가 소득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 제도는 사각지대가 많고, 군비만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은 재정 지속성이 불안합니다. 주민이 청도에 머물 이유를 만드는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목표
국비 공모·도비 분담·청도사랑상품권 순환 설계를 결합한 청도형 지역 순환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체계를 구축합니다.
실행 계획
1단계 : 국비 공모 및 도비 분담 방안 조사·설계 2단계 : 청도사랑상품권 연계 지역 순환 모델 수립 3단계 : 청도형 기본소득 조례안 발의 및 의회 통과 4단계 : 시범 지급 대상 선정 및 단계적 확대 5단계 : 연도별 지급 실적 모니터링 및 제도 정비
기대 효과
소득 취약 농가와 고령 주민의 생활 안정성이 높아지고, 지역 소비 활성화로 소상공인까지 혜택이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청도를 떠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신뢰 기반이 형성됩니다.